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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공인인증 개혁, 불편 해소보다 근본적 구조개혁을

정부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현장에서 제시된 규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. 이 중 일명 ‘천송이 코트 규제’로 관심을 모은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.

중앙일보

2014.03.28 00:01
[사설] 액티브X 없애고 공인인증서 개선하라

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선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난타를 당했다.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액티브X를 “한국에만 있는 ‘갈라파고스 규제’

중앙일보

2014.03.24 00:08
"호텔 지으면 사회악인가" "저희도 정말 미치겠다'

20일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론한 ‘천송이 코트 온라인 구매 문제’를 다룬 본지 3월 14일자 B3면(윗 사진). 회의에서 상영된 ‘기업 애로 동영상’에는 본지 3월 19일자 1

중앙일보

2014.03.21 00:57
모텔 1회용품 강남구 불법 … 길 건너 서초는 합법

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. 그러나 강남대로 건너 서초동 B숙박업소는 합법이다. 어떻게 된 일일까. 정부는

중앙일보

2014.03.20 01:43
'갈라파고스 규제'에 날아간 61조

17일 밤 각 부처는 분주했다. 해당 업무에서 손을 놓은 전임자마저 규제 개선 아이템을 캐묻는 전화에 시달렸을 정도다. 애초 대통령 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는 지적이

중앙일보

2014.03.19 02:18
수도권 규제 막혀 독일에 뺏긴 레고랜드 관광객 매년 100만명

김대중 정부,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1998년 5월 확정된 ‘규제개혁 종합지침’은 규제 존폐를 원점(제로 베이스)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. ① 또 개혁의

중앙일보

2014.03.19 02:03
원스톱 서비스 탄생시킨 매트릭스 조직으로 바꿔라

최범수 신한아이타스 사장 한국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.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

중앙선데이

2013.10.27 02:27
[비즈 칼럼] 중국보다 규제 심한 프랜차이즈법

최영홍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맹사업법에 대한 법안 개정 방식이 걱정된다.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. 이런 추세라면 남은 입

중앙일보

2013.04.26 00:19
좌파는 모르고, 우파는 알았던 것

중앙일보 북섹션 ‘책과 지식’이 전문가 리뷰를 강화합니다. 대한민국 서평문화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. 지식과 안목을 갖춘 각계 전문가들이 시도하는 ‘책을 통한 우리 시대 읽기

중앙일보

2013.02.16 00:53
[Global Focus] 비즈 말말말

“ 외환시장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질 듯하다. 앞으로 세계 경제는 ‘ 가다 서다(go-stop)’를 반복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.”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, 스위스 다보스의

중앙일보

2013.01.28 00:01
‘집단지성’으로 IT책 낸 강민구 부장판사

“머지않아 온라인(인터넷) 상의 분쟁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. 법조인 후배들이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 ‘사이버 저격수’로 나서야 합니다.” 최근 한국정보법학회가 펴낸 『

중앙일보

2012.10.11 00:13
익명성 뒤에 숨은 흑색선전 무방비 … 보완 장치 서둘러야

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본인확인제(실명제)에 대해 “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”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. 이에 따라 악성 댓글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

중앙일보

2012.08.24 02:06
경제민주화 비판 발언 … 난타당한 박재완 장관

박재완▶문재인=“정치권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나치다고 봅니까?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.” ▶박재완=“여당, 야당, 진보당 등에서 각자 다양한 제안이 나와있는데, 그 제안 중

중앙일보

2012.07.13 01:43
[양선희의 시시각각] 갈라파고스로 갈 것인가

양선희논설위원 최근 연거푸 “한국이 ‘IT산업의 갈라파고스’가 될 수 있다”는 얘기를 들었다. 경제용어로 갈라파고스는 자기 표준을 고집해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이른다. 물론

중앙일보

2012.05.18 00:00
[경제 view &] ‘비행기 타고 온 괴짜들’의 충고

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‘한국은 뜨고 일본은 지고 있다.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’. 　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폐막한 유럽 최대 가전·정보기술(IT) 전시회

중앙일보

2011.09.26 00:12
[비즈 칼럼] 스마트폰이 준 국운 융성의 기회

김진형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(사)앱센터운동본부 이사장 우리는 이제 정보기술(IT)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.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은

중앙일보

2011.06.13 00:18
[스페셜 리포트] 스마트폰 비중 11배 껑충 … 무선인터넷 시장도 쑥쑥

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스마트폰 비중은 2%였다. 세계 시장 평균 14%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. 하지만 불과 반 년 만에 이 비중은 22%로 11배로 뛰었다. 이 변

중앙일보

2010.05.28 00:09
[200자 경제뉴스] SKC, 태양전지 소재 생산라인 신설 外

기업 SKC, 태양전지 소재 생산라인 신설 SKC는 충북 진천공장에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EVA(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) 시트 생산라인 3개(연산 1만8000t)를 내년까지 신설하기

중앙일보

2010.04.20 00:01
액티브X·앱스토어 규제, 디지털 쇄국주의 망령들
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1853년 7월 8일.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네 척의 군함이 에도만(현재의 도쿄만)에 나타났다. 무력시위를 앞세

중앙선데이

2010.03.21 02:31
액티브X·앱스토어 규제, 디지털 쇄국주의 망령들

1853년 7월 8일.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네 척의 군함이 에도만(현재의 도쿄만)에 나타났다. 무력시위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포함외교였다

중앙선데이

2010.03.21 00:22
공인인증서에 막혀 한국선 스마트폰도 바보폰
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김기창 교수는 “온라인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

중앙선데이

2010.03.16 10:14
공인인증서에 막혀 한국선 스마트폰도 바보폰

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김기창 교수는 “온라인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 신인섭 기자 “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

중앙선데이

2010.03.14 01:16
"거미도 큰 재산인데 나라에선 그걸 몰라요"

1 어룡 화석. 중국. 중생대에 가장 잘 적응한 수중 생물 ‘어룡’의 화석. 가로 2m가 넘는다.2 거미 화석. 골격이 연한 거미가 화석으로 남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.3 한국산

중앙선데이

2010.01.23 12:42
[JERIReport] 갈 길 먼데 첫발도 못 뗀 방통위

방송위원회와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일부가 합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를 잡느라 한창 바쁘다. 새 정부가 뉴멀티미디어 서비스 경쟁으로 세계가 팽팽 돌아가는 데 맞춰 만들어낸 방통위가 아

중앙일보

2008.03.11 00:29